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주택관리사 자격 정지등
작성자 유연철 첨부파일
I syh****
질문 감사합니다.
1. 교재 p514의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ㅁ번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p510 이하 설명되어 있는 보증보험(공제, 공탁)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격이 정지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p512 보증보험금 지급 2항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와 상충되는 건 아닌지요?
답 아주 날카롭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가‘ 되는데 그러면 그자격정지 기간은 업무를 지속하지 않는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증보험(공제, 공탁)에 가입하라는 규정은 상충되지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이해합니다. 귀하의 견해는 일면 논리적으로 맞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므로 개정(예를들면, 이경우에 해당 하면 자격정지가 풀릴때까지는 예외로 한다는 등)되기전까지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물론 다음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이규정도 일면 맞는 규정입니다. 손해발생해서 이미 손해배상하고 자격정지 중인데 자격정지전의 잘못으로 또 다른 사건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두번째것도 책임을 져야하므 이를 대비한다면 신속히 재가입하거나, 보충해야한다 봅니다.
또, 법에는 ‘자격정지 시킬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자격정지 안할때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그대로 하자가 없다봅니다.


2.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은 주택관리사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가입해주는건요?
답: 개인이 부담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1.3.17.
유연철 교수
질문글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홍*윤

2021.03.16

1. 교재 p514의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ㅁ번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p510 이하 설명되어 있는 보증보험(공제, 공탁)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격이 정지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p512 보증보험금 지급 2항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와 상충되는 건 아닌지요?


2.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은 주택관리사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가입해주는건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6
블록 조현행 2024-04-17 16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4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30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9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2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1
3831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23
답변 배정란 2024-04-16 23
383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5
3829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25
3828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41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41
382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26
답변 배정란 2024-04-15 2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