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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한다는 것은 선의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현존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취소된 계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부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수험상으로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반환이고 상대방은 전부반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한능력자 취소

기본서 159쪽

 

14번 문제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의 해설에서

 

정답은 X이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인 을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고 나와있는데

 

기본서 152쪽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 해설과 기본서에 기재된 이론이 상충되는걸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어찌해석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512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512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3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43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3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71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4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80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46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467
1080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 차*자 2019-10-24 336
김의열 2019-10-24 336
108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석*연 2019-10-24 4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465
10804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철 2019-10-24 301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4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26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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