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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이 문제는 승계문제입니다. 문제에 승계제도라고 제시되었죠.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중개업 인장을 사용하고 따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없습니다.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간 중 증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경과후에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와 소멸시효가 헷갈려서요. .  .

적중예상문제  50번 5번 지문의 경우 등록취소는 소멸시효가 없어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도 재등록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2.대리업 인장등록은 중개업에 사용하는 인장을 지방법원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3.대리업등록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 없는데  대리업 이전신고시에는 사무소 확보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4.임대차 기간내라도 약정 차임의 장래에 대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약정으로    보증금 6억에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      1년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5%이내에서 올려달라고  할 수 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약정기간 2년을 다 채운 후 그 이후부터 5%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11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11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5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58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40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60
강성규 2019-10-25 460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4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20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483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483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40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08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5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07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3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87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4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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