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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18.09.2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3회 모의고사 1번문제의 3번지문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

이게 공부하면서 판례중에 처음본 지문인데 혹시 기본서나 요약서에 어디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알겠는데 그러면 효과는 유효한것으로 사직서는 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용자의 악의유무는 모르는것이므로 위 지문은 통해서는 알수없는건가요?

혹시 뒤에 효과까지 문제에 나올까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9.26
안녕하세요

1. 기본서나 요약집에 없는 판례입니다.

2. 비진의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게 사직의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사용자가 비진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효과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이 없으면 원칙에 의해
유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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