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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친권자가 사전에 지정하거나 유언으로 정한 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한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경우 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감독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나 후견인의 가족은 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수의 제한도 없습니다.

-후견제도의 도입취지상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나 검사 등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행위능력 확인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경

2019.10.09
피성년, 피한정후견인경우.. 후견인의 부동산처분행위시 후견감독인 동의요함인데..후견감독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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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8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8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0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9
답변 배정란 2024-04-23 9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1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15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49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0
68393 부동산학개론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17
강양구 강양구 2024-04-23 17
68392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5
답변 배정란 2024-04-23 5
6839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3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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