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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부동산 투자회사법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호

2019.10.11

교수님, 강의 두번째 들으면서 궁금한게 하나 발견돼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내용중에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구분없이 그냥 부동산투자회사라고 법조문에 

적혀있는 것들은 전 3개 회사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만 지칭하는

것인지요?..
제2조 정의를 보면 다 포함하는게 맞는것 같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자기관리가 맞는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ㅠ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늘 행복하십시오.

법률상 지문으로 출제될 때, 별다른 언급없이 '부동산투자회사'라 하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입니다.
위탁곤리 부동사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명칭을 별도로 제시하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위탁이나 기업회사에 비해운용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관리~ 회시는 일반에 대한 청약(공모)의무, 1인당 주식소유한도, 상장의무, 배당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규정들이 명목회사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개정되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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