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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조세포함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환

2020.01.20

가산세 가산금 설명하실때요. 조세포함되고 안되고가 무슨의미가 있는것 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1.22
shmp9000님~~

1. 가산세를 조세에 포함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 20만원이 계산되었고..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납세고지서를 발부할때 120만원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때, 가산세 20만원을 조세에 포함하는 거네요.^^.

2.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거는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하면..일단 일반가산금 3%가 적용되구요..
이때, 체납조세가 100만원이라면 가산금을 3%..즉 3만원의 가산금이 붙는데요..
납기 후 매1개월이 경과하였다면..중가산금을 적용할때..103만원에 0.75%의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00만원에 0.75%를 적용하므로..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산금에 관한 조세포함여부에 관한 사례는 다음 순환(3~4월)강좌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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