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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묘지공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구*경

2020.01.27

안녕하세요  기본서 54p - 55p 사이에 있는 내용중 공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54p 에 중간  다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이  내용이랑  55p  묘지:  내용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ㅇ,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여긴 묘지라 하는데   이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너므 헷갈려요  ㅎ ㅎ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3.2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여러 공원 중에서 묘지공원은 ‘묘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원’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원칙적으로 ‘임야’로 합니다.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수험생의 디딤돌이 되고 싶은.....
구갑성 배상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20.03.2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여러 공원 중에서 묘지공원은 ‘묘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원’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원칙적으로 ‘임야’로 합니다.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수험생의 디딤돌이 되고 싶은.....
구갑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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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3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1
68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3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3
68551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17
질문합니다 송성길 2024-05-01 17
6855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3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6
68549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19
질문있습니다 송성길 2024-05-01 19
68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2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21
68547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27
68546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5
동관 조현행 2024-04-30 15
68545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4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4
68544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9
답변 배정란 2024-04-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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