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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목의 구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철

2020.02.06

조금 늦었지만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 )




지목의 구분법에서 


(1)

'과수원'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 표현에서, 과수원 1필지, 대 1필지로 


2필지로써 구분 짓나요?


아니면 과수원이라해도 주거용건축물이 있다면 전체가 '대'가 된다는 말인가요?



(2) 광천지에서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 이고


수도관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하는데,


이때 송수관과 수도관은 다른것으로 봐야하나요 ?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2.09
첫째
1필1목의 원칙상 과수원과 대 2필지로 구획이 됩니다.

둘째
애매하기는 하지만,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 매설부지는 수도용지

그런데 송수관은 물을 정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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