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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보증액 설정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용

2020.02.16
각 분사무소에 설정된 보증금액을 여러 분사무소중 한곳의 손해배상책임에 합하여 적용 시킬수있나요? 예를들어 열개의 분사무소를 가진 법인이 12억의 총 보증금액으로 1개의 손해배상건(5억)을 보험처리 할스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2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업무보증은 주사무소 2억원 설정에다 분사무소 1개소 마다 1억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공제기관과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인 전체의 보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처리한 법인과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처리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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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3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2
68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3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3
68551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17
질문합니다 송성길 2024-05-01 17
6855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3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6
68549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19
질문있습니다 송성길 2024-05-01 19
68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2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21
68547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28
68546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7
동관 조현행 2024-04-30 17
68545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5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5
68544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9
답변 배정란 2024-04-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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