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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증액 설정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용

2020.02.16
각 분사무소에 설정된 보증금액을 여러 분사무소중 한곳의 손해배상책임에 합하여 적용 시킬수있나요? 예를들어 열개의 분사무소를 가진 법인이 12억의 총 보증금액으로 1개의 손해배상건(5억)을 보험처리 할스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2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업무보증은 주사무소 2억원 설정에다 분사무소 1개소 마다 1억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공제기관과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인 전체의 보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처리한 법인과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처리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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