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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6

사전에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명의인이 같다고 하는데


기출문제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어쩌고 저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다고 하면은 문제에서 그렇게 낼 필요가 없을건데~~~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6

한*용님 안녕하세요~~


법률과목은 용어가 중요합니다..


위의 사전에 나왔다는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등기명의인이라는 말은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입니다. 을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별하는 개념입니다.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 이익이 있으면 등기권리자, 등기기록상 권리를 잃어버리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하면 등기의무자입니다..^^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은 갑입니다. 아직은 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을, 등기의무자는 갑입니다..등기기록상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이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문을 보실 때에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대충 봐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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