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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외국인 등) 관련 기본서 P.392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현

2020.05.26

기존서 392페이지 예제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 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으나 1번 지문중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취득 신고하여야 한다."가 맞는지요? 공급 및 매매계약 이외의 계약은 60일 이내가 아닌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5.30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매매, 공급계약)를 제외하고, 계약이 원인일 때 60일, 계약 외의 원인일 때 6월이 맞습니다.
-해당 문제는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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