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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 소급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안

2020.05.28
안녕하세요. 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기본서에는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5.30
안녕하세요

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해지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제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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