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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7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7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3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7
답변 배정란 2024-04-25 7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7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5
승계 홍덕기 2024-04-25 5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7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6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6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0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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