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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경계선을 학오한 사건은 경계선을 모르고 자신토지를 옆의 토지와 교환한 경우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옆의 토지 소유자의 주장으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선의 착오는 옆의 소유자와 경계선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분쟁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면적의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가 1000평인줄 알았는데 실측해보느 980평이었다와 같은 경우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9.11.26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의 "경계"와 착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면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6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김*경 2024-04-25 1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26 10
684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 질문이 있습니다. 안*혁 2024-04-25 12
68467 회계원리 P724 확인 및 기출예제의 풀이 전*표 2024-04-25 15
답변 배정란 2024-04-26 15
68466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김*원 2024-04-25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6 4
684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공부 방향성 질문 드립니다. 이*희 2024-04-25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9
68464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7
68463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21
68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질문 유*일 2024-04-2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6 13
68461 회계원리 2023동형 모의고사 1회 31번 유*연 2024-04-25 19
답변 배정란 2024-04-26 19
6846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고*민 2024-04-25 9
답변 배정란 2024-04-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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