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이*주

2022.04.28


교수님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성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에 따르면,

-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의하므로, 건물의 성립요건인 지붕+기둥+벽이 모두 있어야 한다.

- 외형 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이 있어야 하며, 지하공사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표 면 위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하층만 공사가 된 경우,

이때 지하에 2개층 이상 공사가 완료되어 지붕+기둥+벽이 모두 있을 때에도 외형 상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지 않는지요?


덧붙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점유할 공간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는지요? (지하 2개층 이상의 점유할 공간이 있기 때문)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2.04.30

-답변드립니다.

-지하층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층만으로 건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하층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1 부동산마케팅 강의자료 곽*순 2022-10-21 2923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유수 2022-10-26 2923
210 부동산마케팅 글그램[아이폰] 백*희 2022-08-22 1182
아이폰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김유수 2022-08-23 1182
209 부동산마케팅 김유수 교수님 OBS 녹화할때 펜사용방법을 알고싶습니다. ZOOMIT은 녹화가 되지 않으니 녹화가 되게 펜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2022-08-19 1056
OBS에서 녹화시에도 ZoomIT 사용시 녹화가 됩니다. 김유수 2022-08-23 1056
208 부동산세법실무 교재나 프린트물이 어떤건가요? 송*정 2022-08-01 1055
207 부동산세법실무 전세사기사건 민*원 2022-07-31 912
206 부동산경매 소유권이전가등기 박*라 2022-07-23 1149
이주왕 2022-07-28 1149
205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관련 강*호 2022-06-28 841
답변 이주왕 2022-07-07 841
204 부동산경매 질문 드립니다. 최*정 2022-06-11 952
이주왕 2022-06-16 952
203 부동산마케팅 아실 정책개발 고*빈 2022-05-25 1226
아실에서 정책과 개발이슈는 최근업데이터 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김유수 2022-05-30 1226
202 부동산마케팅 문의 드립니다. 빅데이터등.. 배*훈 2022-05-25 1787
아실에서 정책과 개발이슈는 업데이터 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김유수 2022-05-30 17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