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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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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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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취득세 납세범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남 2024.03.24 |
|---|---|
|
강의노트 30p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수탁자가 안되는 것인가요
|
|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25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은 재산의 소유자(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매매거래가 아닙니다. 단순히 재산관리를 위하여 맡긴 재산이므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해주고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신탁재산을 되돌려 받을 권리 즉, 지위를 갖고 있는 데 그 지위를 제3자에게(새로운 위탁자) 이전해주면 제3자는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지위)를 내 아들에게 이전해 주는 경우는
아들은 새로운 위탁자라 하고 아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었는지요?
그럼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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