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이*영

2024.04.03

김지원 교수님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서 754 페이지 26회 기출문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갑의 고의와 을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병에게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과 을에 대한 병의 과실이 각각 10%와 50% 가 인정되었고 갑이 병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갑이 병에게 3천만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갑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을 참작해애 한다.

ㄷ. 갑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천만원 이다.

ㄹ. 을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천만원이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답변입니다..

****

ㄱ. 틀림.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은 참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ㄹ. 틀림. 甲의 책임이 적용되므로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중 가장 무거운 과실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4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42
답변 배정란 2024-04-18 42
3843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3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31
3842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9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90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01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01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2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84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84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87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87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04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06
블록 조현행 2024-04-17 106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10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100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