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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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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민우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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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의미 같은데, 허가 전에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것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에 표시되므로,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큰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속였다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구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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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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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이미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산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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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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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32 | 부동산공법 |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 임*진 | 2024-04-24 | 6 |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
한종민 | 2024-04-25 | 6 | ||
| 68431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혼인에서 신고 | 김*진 | 2024-04-24 | 4 |
| 68430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문의드립니다 | 최*경 | 2024-04-24 | 9 |
| 황정선입니다. |
황정선 | 2024-04-25 | 9 | ||
| 68429 | 회계원리 |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 서*수 | 2024-04-24 | 5 |
| 답변 |
배정란 | 2024-04-25 | 5 | ||
| 68428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진 | 2024-04-24 | 5 |
| 68427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지위승계 | 김*욱 | 2024-04-24 | 3 |
| 승계 |
홍덕기 | 2024-04-25 | 3 | ||
| 68426 | 관계법규 | 모의고사질문이요 | 서*숙 | 2024-04-24 | 6 |
| 예. 안녕하세요 |
조민수 | 2024-04-25 | 6 | ||
| 68425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취소처분 | 김*욱 | 2024-04-24 | 3 |
| 취소처분 |
홍덕기 | 2024-04-25 | 3 | ||
| 68424 | 부동산세법 | 질문입니다 | 이*현 | 2024-04-24 | 8 |
| 답글입니다. |
김성래 | 2024-04-25 | 8 | ||
| 68423 | 중개사법령 및 실무 |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 엄*규 | 2024-04-24 | 33 |
| 황정선입니다. |
황정선 | 2024-04-24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