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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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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내용과 판례(사례)설명이 다른 것 같아 이해하는데 헷갈리는 내용 질문 합니다.
교직원 채용 사례의 설명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이 꼭 되야 된다는것을 기억해야한다...라고 강의 하십니다.
하지만 교재의 내용, 효과와 적용 범위에서,
2번에 계약체결의 준비(교섭)단계에서도 인정되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준비(교섭)단계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봐야하나요 아님, 사례에서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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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18답변입니다..
****
1. 교재의 내용은 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2.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교직원 채용 통지를 한 후 시간을 끌다가 부당파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정리하십시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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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란 | 2024-04-15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