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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교재의 내용은 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2.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교직원 채용 통지를 한 후 시간을 끌다가 부당파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정리하십시오..
질문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3.15
교재 내용과 판례(사례)설명이 다른 것 같아 이해하는데 헷갈리는 내용 질문 합니다. 교직원 채용 사례의 설명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이 꼭 되야 된다는것을 기억해야한다...라고 강의 하십니다. 하지만 교재의 내용, 효과와 적용 범위에서, 2번에 계약체결의 준비(교섭)단계에서도 인정되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준비(교섭)단계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봐야하나요 아님, 사례에서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6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6
블록 조현행 2024-04-17 16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2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24
383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6 30
3833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1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9
3832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21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1
3831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23
답변 배정란 2024-04-16 23
383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2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5
3829 민법 기본서 236페이지 8번 문제 서*수 2024-04-15 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5 25
3828 시설개론 특강 관련 이*우 2024-04-15 41
특강 관련 송성길 2024-04-1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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