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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할 수 있습니다.
2.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끼리 지분을 사고팔아서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뀐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공유지분도 독립한 권리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면 그 공유지분권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1 공유사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1 공유사례 Q5. 만일 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면, B는 A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질문1: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과반수지분권자인 갑이 지분을 C에게 이전하였다면 C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상황에서 A의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질문3 : 특정인의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47 회계원리 121페이지문제입니다 조*환 2024-03-25 174
답변 배정란 2024-03-26 174
67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신*화 2024-03-25 227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27 227
67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김*현 2024-03-25 203
허가 한민우 2024-03-26 203
6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이*희 2024-03-25 25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258
6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김*정 2024-03-25 1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5 177
67642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155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155
67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과 전세권.. ㅠㅠ 임*경 2024-03-25 221
임차권과 전세권을 함께 구비한 경우 양민 2024-03-27 221
676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육제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정*호 2024-03-25 2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215
67639 부동산세법 2024년 두장 세법 자료 관련 차*관 2024-03-25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5 204
67638 회계원리 기본서 P680 16번 문제 이*재 2024-03-25 178
답변 배정란 2024-03-25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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