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위험부담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3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될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일 경우 채무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대금지급을 이행 안해도 되는데

이 경우 계약자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서 p464 기출체크 1번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험부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로의 채무를 면하면서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78 부동산공법 수정표요 김*별 2024-03-22 1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10
67577 회계원리 중간테스트 1 문제풀이 질문드립니다. 손*택 2024-03-22 93
답변 배정란 2024-03-24 93
67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오타인걸까요? 전*선 2024-03-22 99
편집상 오타 양민 2024-03-25 99
67575 부동산공시법령 기타 첨부정보 김*욱 2024-03-22 1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2 127
67574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찬 2024-03-22 1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17
67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따로 강의가 있나요~? 김*정 2024-03-22 151
암기표 한민우 2024-03-22 151
67572 민법 제한능력자 보호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3-22 14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42
67571 부동산공시법령 한손노트 김*욱 2024-03-22 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5 92
67570 회계원리 기본서 146p 24번 문제풀이 이*선 2024-03-22 125
답변 배정란 2024-03-24 125
67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2 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2 13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