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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등의반환채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5

안녕하세요...^^

진도 따라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계약금반환 채무에서

개.공이 위반시(인출) - 업무정지 라고 하셨는데......ㅠ

업무정지 조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답변드립니다.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시행규칙 별표2, 기본서 쪽수 326페이지) 15번에 보면 "그 밖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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