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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형벌의 성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원

2017.08.07

[ 첨부파일 : 1502076113009-199137613.jpg ]

교수님 첨부한 사진파일에서 저는 징역형과또는벌금형의 해당되는 1 2 3 4번과 과태료사항인 5번으로 자꾸 분석하는 경향이 잇어서 계속 오답처리가 나네요 이런식으로 문제를 나누면 완전한 오답인지요? 꼭 합격해서 교수님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십시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2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 5번문항 '거래정보망 운영 관련 의무 위반죄'는 형벌만 있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운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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