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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현

2024.02.07
교수님 도시개발법에서 전부환지방식일때 지정권자는 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네, 도시개발법 강의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지방식은 수용이 어려울 때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스스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설 명절 잘 쇠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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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9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93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84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80
답변 배정란 2024-03-24 80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68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1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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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한민우 2024-03-25 90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9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97
67596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67
67595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위*준 2024-03-23 9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90
67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16
부합 양민 2024-03-2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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