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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연수교육 100만원 이하 안되는 이유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2.07
150만원이 될 수 있어서 그런건가요? 기준금액이 100이니까 2분의 1 늘릴수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2.07

연수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이고, 기준금액만 최고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기준금액의 2분의 1 가중감경 가능하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틀렸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한다(ㅇ)로 기억하시고,

기준금액만 달리 정해져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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