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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물1권주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직

2024.02.07
1물1권주의와 관련하여

땅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성립이 안되고 저당권 성립도 안된다는 건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공동소유인 물건의 경우 소유자 1인이 본인 지분에 대해 처분이 가능한데라는 생각을 하니

헷갈립니다.


1물1권주의와 공동소유의 경우 어떻게 다른 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2.14

안녕하세요 회원님

1. 부ㅗ안 일부에는 소유권, 저당권이 성립할수 없죠.2. 부동산에 갑을병 3인이 균등한 1/3의지분을 보유한 경우



지분은 땅의 일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비율을 말합니다.그러므로 갑900평에 1/3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의미는  땅 900평중 일부인 300평을 보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900평에 1/3의 지분을 비율로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즉 물컵으로 비유하자면 물컵안에 노랑생,빨강색,초록색이  하나의 물컵속에 각각 1/3의 비율로서  혼재하는 것입니다


즉 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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