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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당백P82 행정제재 승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완

2024.02.07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른분 강의 듣다가 교수님 강의로 옮겨 들으니 애매했던 부분들이 명쾌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 일당백 교재에는 등록취소 처분 받은후 폐업한 경우 + 위반행위를 했지만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2가지가 빠져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받은 후 폐업했다면 처분일로 1년간 승계

- 등록취소 처분 받은 후 폐업했다면 처분일로 3년간 승계 - 교재에 등록취소는 없음 - 


- 위반행위를 했지만 처분받기 전에 폐업했다면 업무정지, 과태료에 해당이라면 폐업일로  1년간 승계 - 교재에 과태료는 없음 - 

- 위반행위를 했지만 처분받기 전에 폐업했다면 등록취소에 해당이라면 폐업일로  3년간 승계


위 4가지로 정리하면 될까요?


최근 출제경향에 알맞게 인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험까지 열심히 듣고 합격하여 후기 남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답변드립니다. 


-1.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받은 후 폐업했다면 처분일로 1년간 승계되는 부분은 일당백 필기노트 82쪽에 2번 박스 첫줄에 있는 항목입니다. 


-2. 등록취소 처분 받은 후 폐업했다면 처분일로  3년간 승계 - 교재에 등록취소는 없음 -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전제입니다. 즉,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었는데 폐업한다는 것은 불가한 전제입니다. 


-3. 위반행위를 했지만 처분받기 전에 폐업했다면 업무정지, 과태료에 해당이라면 폐업일로 1년간 승계 - 교재에 과태료는 없음 - 

-이 부분은 일당백 필기노트 82쪽에 2번 박스 세번째 줄에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승계규정은 원래 법규정에 없습니다. 


-4. 위반행위를 했지만 처분받기 전에 폐업했다면 등록취소에 해당이라면 폐업일로  3년간 승계는 일당백 필기노트 82쪽에 2번 박스 두번째줄에 있는 항목입니다.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 저것 볼 필요없고 일당백 필기노트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번 반복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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