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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부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우

2024.02.08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일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나요? 추가적으로 공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4.02.12

늘 행복하십시오~


세금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지요? 

그런데 부과된 세금이 임대료인상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일부가 전가되면, 임차인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임대주택의 소비량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라고 했구요~

이처럼 세금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세금의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순(후생)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부여하여~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면(즉,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입니다),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임대료인상을 통해 임차임(수요자)에게 더 많이 전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순(후생)손실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타인에게 잘 전가되지 않아야(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할수록) 경제적 순(후생)손실이 작아진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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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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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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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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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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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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