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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행정재제 : 한민우교수님 교재 273P 와 황종선교수님 일당백노트82P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택

2024.02.08

[ 첨부파일 : 중개사법 일당백노트 82P.jpg ]

[ 첨부파일 : 중개사법 교재-273P 핵심 콕콕.jpg ]

황교수님 2차 합격을 위해 열공하는 62년생 소병택입니다. 한민우 교수님 교재 273P에 3회 업무정지 + 다시 업무정지>임의적 등록취소라고 한민우교수님께서 6일 답변을 받아 오늘 이의가 있어 황교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 일당백노트82쪽에 분명히 <절대적취소>로 배웠는데  첨부 FILE 두가지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배운것은 업+업+업에서 추가 위반 업을 하면->절대적 취소 입니다. 한교수님은 업+업+업 누적처분에서 추가 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배운것은 업+업 누적에서 과태료 위반을 하면 업+업+업 상태로 가중처벌된 것이고 이 상태 (업+업+업 ) 누적상태에서 추가로 업무정지 행위하면 결과적으로 < 절대적 취소>라는 것입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답변드립니다. 


-일단, 첨부파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이견 없는 법조문을 실어 드립니다. 아래 법 조문 자체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 12호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으로 가중처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1항 8호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처분으로 가중처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2항 10호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대적 등록취소처분으로 가중처벌



-1. 위 법 조문 맨 위에 법 제39조 제1항 12호를 통해 2회의 업무정지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가중처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3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2. 또한, 법 조문 맨 밑에 법 제38조 제2항 10호를 통해 3회의 업무정지를 받은 상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업무정지 3회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법 조문 중간에 있는 법 38조 제1항 8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업무정지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2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2회이상이므로 3회의 업무정지도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4. 결국 3회의 업무정지처분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명백히 법 38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등록취소처분으로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선생님별로 강의하시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위의 법 조문과 제 답변내용을 여러번 읽어보시고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일 입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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