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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2.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추정력 내용 중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뜻은 적법 추정이 깨진다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복멸(覆滅)의 사전적 의미는 뒤집어져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법추정이 깨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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