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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황정선 교수님 일당백노트 54페이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원

2024.02.09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에서 1)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과 6) 직접 거래 : 중개의뢰인과 직접상대방이 되는 거래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2.09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꼭 의뢰인과 거래하지 않아도 개공 등이 매매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이에 비해 직접거래는 반드시 의뢰인과 거래하여야 성립되는 금지행위입니다.

 

-정리하면 매매업이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매업과 직접거래는 실무적으로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매매업과 직접거래가 중복되는 경우 처벌은 직접거래로 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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