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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본권과 권원이 같은 의미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4.03.10
다른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민법은 정말 토시하나 때문에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판례 이해가 산으로 가는듯 합니다. (산으로 가다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다른 판례도 더더욱 이해가 안되구요~ ㅠ.ㅠ) 이 본권과 권원의 용어로 인해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부분을 꼭 좀 여쭙고 싶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1. 물권법 (현재 물권법 다시 돌려보기 하고 있어요 ㅠ.ㅠ)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본권에 대해 본권은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물권 중 저당권과 지역권은 본권으로써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법으로 이 둘은 물권의 내용상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만 인정하지 않겠다 막아놓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물권적반환 청구권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 = (교재의 예) 미등기 매수인,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시이행항변권자,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 등 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자들은 <본권>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 그럼 잔금 다 치르면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등기청구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는자도 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4. 교재에 보면 어떤 때는 권원이 있는자, 어떤 때는 본권이 있는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 둘 (권원과 본권)은 모두 법률상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5. 아 그리고, 이 질문은 본권/권원과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사용 성격이 같이 양립할 수 없지만, 1필 토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1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양립할 수는 있는거죠? 교수님 바쁘실텐데.. 꼭 좀 답변해주시면 이 어려운 민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본권은 점유를 정당하하는 것이지만 지역권과 저당권은 그 권리의 특성상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본권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채권이라고 본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권자인 것은 아닙니다.임차권은 채권으로 점유를 하는 본권이지만 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권자인 것은 아닙니다.


4. 권원은 행위자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적원인을 말합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이런 것을 구별할 실익은 없습니다,


5. 네 가능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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