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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정

2024.03.11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파트를 듣고 있습니다. 등록통지를 받고 난 후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시 보증보험과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 법원공탁 3가지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가입처가 나누어져 있는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지 그리고 각각 가입비용과 가입형태가 달라서 보증범위 나 효력의 차이가 있을 듯 한데 좀 구체적인 내용설명이나 또는 문의를 어디서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1

보증을 중개의뢰인을 위한 제도로서, 보증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을 한군데로만 정한다면 공정성, 비용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군데 중 편한 것으로 가입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1년, 2억원 가입시 서울 보증보험은 18만원, 협회는 248,000원입니다. 공탁은 법원에 현실적으로 2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중개사고시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지급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합니다. 보증을 서 준것이까요. 자동차보험과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공탁은 내돈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내에 재가입 또는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후일 보증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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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이*숙 2024-03-25 1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152
67648 부동산세법 부동산임대소득 중 1개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전*영 2024-03-25 20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27 202
67647 회계원리 121페이지문제입니다 조*환 2024-03-25 179
답변 배정란 2024-03-26 179
67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신*화 2024-03-25 230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27 230
67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김*현 2024-03-25 207
허가 한민우 2024-03-26 207
6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이*희 2024-03-25 26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261
6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김*정 2024-03-25 1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5 180
67642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158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158
67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과 전세권.. ㅠㅠ 임*경 2024-03-25 225
임차권과 전세권을 함께 구비한 경우 양민 2024-03-27 225
676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육제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정*호 2024-03-25 2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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