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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등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용

2024.03.13
이중등록하면 

 1년1천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


등록된 상태에서 또다시 종별을 달리 하여 등록하면은


등록 받는자가 등록시키면서 컴퓨터에 기록하다 보면 이중등록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1년 1천의 처분을 받을까요?


등록받는자가 알면서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 한 처분 받을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중등록 시 확인이 안된다면 너무 허술한거 아닌가요?

(학습 외 적인 내용이지만 행정처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아서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13

-답변드립니다. 


-이중등록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동일 등록관청에서는 기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전부 걸러냅니다. 

-따라서, 동일 등록관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악의적으로 이중등록을 받아주는 경우외에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달리 등록관청을 달리 하는 이중등록은 발생할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보아 대부분이 이 경우입니다. 

-즉, 서울 강남구에 등록한 개공이 경기도 과천시에 또 등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지금은 협회를 통해 이중등록이 된 다음 달이면 적발되는 구조이지만, 예전에는 협회 통보가 없었기에 10개씩 등록한 경우도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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