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민법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단점유자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차지할수 없죠


2.반면에 분묘를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자는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데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1과 다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이 아니라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우리의 관행이 그렇게 인정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1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이고 2는 관습상 물권이라는 점에서 그요건이 상이한  것입니다 

 고득점 각입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원

2024.03.13
양민 교수님 토지의 [ 불법 점유시 ] 통행에 대한 지역권은 취득 시효를 주장 할 수 없는데... 왜 분묘 기지권의 경우는 [불법(소유자 승락 없이) 점유시 ] 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90 시설개론 송성길 교수님!!! 김*숙 2024-03-27 228
물축임 송성길 2024-03-28 228
676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문의 김*혜 2024-03-27 2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246
67688 회계원리 심화복습 문제 6번째 송*민 2024-03-27 121
답변 배정란 2024-03-29 121
67687 부동산세법 부교재문의 김*혜 2024-03-27 2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46
67686 회계원리 문제지 받아 볼수 있나요 김*배 2024-03-27 141
답변 배정란 2024-03-29 141
67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기본서 질문 이*기 2024-03-27 187
가등기 양민 2024-04-05 187
67684 부동산공법 9p~12p 구*주 2024-03-27 18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9 184
67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동주택 하자보수 김*목 2024-03-27 2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227
6768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7 26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7 264
67681 부동산공법 체계도 강의 이*향 2024-03-27 1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19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