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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원

2024.03.13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 기준의 면적은 전용 면적인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매매시 주거 지역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60 제곱 미터 이하 인데 [전용 면적] 57 제곱 미터는 허가 대상인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토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그 대지권의 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이어야 토지거래허가를 면제합니다. 건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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