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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유*하

2024.03.13
교수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ㅜ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0.66%(0.022%x30일)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에서 납세고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없는데 왜 정답일까요.. 납부하지 않았다면 1일 경과시마다 0.022% 아닌가용...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유*하님~~

궁금한거 있으면..일단 이리저리 생각해보고..그래도 의문이 도저히 풀리지 않으면..언제든 질문 환영입니다~ㅎ


1.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로서 1일 0.022%가 되려면..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즉, 납부라는 말 앞에 신고라는 말이 들어가면..확실히 신고납부하는 조세의 (납세고지 전)의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입니다.


2. 그런데 문의하신 지문처럼 신고라는 말이 없이..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납세고지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유*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힘차게 3월의 날들 열어가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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