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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주*량

2024.03.14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질문은 단원별 기출 페이지 70의 7번 문제요 답이 두개죠? 4번에 별장에 초과 누진세율은 개정되어 없어졌으니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14

주*량님~~

반갑습니다~~.^^.


1. 별장이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종전에는 사치성재산이어서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시 중과세율 12%가 적용되었고, 재산세에서는 4% 비례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요.


2. 지금은 사치성재산에서 제외되어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즉, 별장이 개정되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구요.ㅎ 사치성재산에세 제외 되었다는 거네요.^^.


3. 즉,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공시가격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이면 0.05%~0.35%)이 적용됩니다.^^.


4. 결론적으로 단원별 기출문제집 70페이지 7번문제의 4번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주*량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건강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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