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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취득시효은 원시취득이므로 승역지를 시효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취즉시효를 위한 점유 기간중 그 토지가 지역권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용인하고 점유한 것이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4.03.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위에 존재하던 제한이나 하자는 소멸된다고 하는데요. 지역권은 소멸하지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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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99 부동산세법 2년보유요건 예외 김*욱 2024-03-27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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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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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홈통의 겹침길이 송성길 2024-03-28 204
6769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욱 2024-03-27 2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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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300
67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불이행 시 해제 김*정 2024-03-27 2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7 261
67692 부동산세법 소득세법_뺄 금액으로 과세 엄*만 2024-03-27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67
67691 회계원리 공헌이익률 심*수 2024-03-27 181
답변 배정란 2024-03-29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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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축임 송성길 2024-03-28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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