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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경

2024.03.14

[ 첨부파일 : 문제.jpg ]

보기 2번이 틀린답인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틀린보기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그 특약사항이 동시이행이다 라는건지, 제가 생각한 그 특약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해설지를 봐도 전혀 쉽게 와닿지를 않아서 이해할수가없어요 ㅠㅠ 손쉽게 설명해주실수있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공장을 을 매수인을에게 10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장이전의무와 대금10억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죠

그런데 특약으로 공장과 별도로  공장주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천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공장인도와 별도로 자동차인도의무는 공장대금10억지급의무와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죠.

다만 공장과 자동차를 한꺼번에 인도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라면 대금10억과 1천만원지급의무의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죠,


홧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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