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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숙

2024.03.14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수형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이므로, 예를 들어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인 2년이 결격기간이다. 기본서에는 유예기간인 2년이 결격기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이론 8강 강의시 12번 문제풀이에서 유예기간 2년 + 2년이라, 결격기간이 4년이 된다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항상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강의만으로도 암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분좋게 강의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실력이 좀 별로라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5

집행유예는 유예기간+2년이 결격입니다.  종전에는 집행유예기간만 결격이었으나 현재는 유예기간 +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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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7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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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7 256
67692 부동산세법 소득세법_뺄 금액으로 과세 엄*만 2024-03-27 26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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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9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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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축임 송성길 2024-03-28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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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7 250
67688 회계원리 심화복습 문제 6번째 송*민 2024-03-27 121
답변 배정란 2024-03-29 121
67687 부동산세법 부교재문의 김*혜 2024-03-27 2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8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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