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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질문글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준

2018.07.04

[ 첨부파일 : 민법질문1.pn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첨부파일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질문입니다.

103조 첩계약 판례에서을까요?

을은 병에게 등기(소유권이전)이전시 악의의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

을까요?

103조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3자는 취득하지 못한다고 제가 여태껏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요이 상반되서 질문드립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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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신*화 2024-03-25 227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4-03-27 227
67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경매절차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된경우 김*현 2024-03-25 202
허가 한민우 2024-03-26 202
6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후 상대방의 착오취소 주장 이*희 2024-03-25 25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28 257
6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약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김*정 2024-03-25 1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5 176
67642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155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155
67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과 전세권.. ㅠㅠ 임*경 2024-03-25 220
임차권과 전세권을 함께 구비한 경우 양민 2024-03-27 220
676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육제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정*호 2024-03-25 2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6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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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5 204
67638 회계원리 기본서 P680 16번 문제 이*재 2024-03-25 178
답변 배정란 2024-03-25 178
67637 부동산학개론 교재질문 문*영 2024-03-24 23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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