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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p25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배*열

2018.07.04

안녕하세요

 

10번 질문, 1번항 관련입니다.

등기신청 접수시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효력은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접수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 등기접수시기는 동일하게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라고 봐야 하나요 ? 

즉, 등기접수시기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때이고,

효력발생시기는 (등기마친경우) 등기를 접수한때부터 효력발생이 되므로

등기효력발생시기=등기접수한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때 ??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7.11
등기신청이 접수되고 아직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소급해서 접수한 때 발생이 됩니다.

뉘앙스가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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