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8.07.12

교수님 안녕하세요!!!

 

첫째, 문제풀이 강의 중 교수님께서 갑이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첩계약에 의해 을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사실을 안 악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불법원인급여 적용으로 인해 을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제3자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 사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요???

 

둘째,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매도인 또는 제1 매수인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반환청구를 못하게 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효과입니다.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때문에(불법원인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심하므로 판례입장대로 기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3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20 회계원리 P.65 교수님 살려주세요 신*민 2024-03-23 124
답변 배정란 2024-03-25 124
676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김*현 2024-03-23 2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245
67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소멸사유 김*현 2024-03-23 1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39
676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3 11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이*원 2024-03-23 1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34
67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효 노*현 2024-03-23 1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70
67615 민법 기한이익 관련 질문 입니다. 고*수 2024-03-23 1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109
67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입문서 8강 40분쯤 설명 노*현 2024-03-23 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69
67613 시설개론 조적공사 관련 송*영 2024-03-23 96
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96
67612 부동산공법 지방의회 의견청취 한*용 2024-03-23 2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3 221
67611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122
답변 배정란 2024-03-25 1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