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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175페이지31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진

2018.07.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집 175페이지 31번 문제 보기 2번과 해설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선ㄱ도는 3년 이상 경과되어야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과 2번이 다 맞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9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취소후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벌금형 선고일 부터 3년은 적용합니다.

-즉, 등록취소일 부터가 아니라 벌금형선고일 부터가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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