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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완

2018.07.25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 입장에서 계약을 불이행하면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것입니까? 손해배상은 일단 무시하고 특약이 없었을때 해약금으로서 돈을 몰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금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은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계약을 원하지 않을때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지, 받은 자가 몰취한다는 것은 논리상 적절치 않습니다.

계약금 교부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받은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한 원상회복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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