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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실유무가 비진의표시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8.06
과실 유무가 비진이표시 에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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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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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0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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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205
67726 부동산공법 이유를 알았습니다 권*환 2024-03-28 2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30 242
677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7, 108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힌*정 2024-03-28 221
점유권 양민 2024-04-05 221
67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명 잘하시는 남미스탈 양민쌤 ㅎㅎ 안*수 2024-03-28 200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05 200
67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강 보충자료 김*소 2024-03-28 259
일방대리 한민우 2024-03-29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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